케이-콘텐츠 지식재산 원천…웹툰 산업 지속 성장 방안 논의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9-19 18:00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9월 19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웹툰 창작자와 협회·플랫폼·제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웹툰업계 간담회’를 열고 웹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만화·웹툰 분야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만화·웹툰 육성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포의 외인구단’의 이현세 작가를 비롯해 ‘머니게임’ 배진수, ‘하루만 네가 되고 싶어’ 삼 작가, 한국만화가협회와 만화웹툰협회총연합,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레드아이스스튜디오, 디앤씨미디어 등 업계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성장세 둔화와 불법 유통 확산 등 업계가 직면한 문제를 공유했다. 특히 연간 4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불법 유통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한 접속 차단 권한을 문체부에 부여하고,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웹툰이 해외 시장에서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성장축이 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책 확대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활용이 늘어나는 창작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보호 문제도 논의됐다. 업계는 AI 도입이 새로운 창작 기회를 열 수 있지만, 기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균형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최휘영 장관은 “웹툰은 영화, 드라마, 게임 등으로 확장하며 ‘케이-콘텐츠’ 세계화를 이끄는 핵심 지식재산(IP) 원천”이라며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웹툰 종주국에 걸맞은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향후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글로벌 진출 지원, AI 시대 창작권 보호 대책 마련 등 다각적 지원책을 추진해 웹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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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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