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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보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2026년 예산안에 오히려 7.7% 증액 편성했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정보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2026년 예산안에 오히려 7.7% 증액 편성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10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정보보호 예산 대폭 감액 보도에 대해 “기존 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일 뿐, 전체 예산은 증액됐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동아일보는 이날 기사에서 정부가 내년도 해킹 대응 예산을 올해 약 736억 원에서 488억 원으로 대폭 삭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수치가 전체 정보보호 예산이 아닌, 악성코드 탐지체계,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공유체계, 인터넷 침해대응센터 등 일부 사업에 국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사업은 장비 교체, 시스템 구축, 데이터 구축 등의 완료로 인해 정상적으로 종료된 과제다.
실제로 정부는 전체 정보보호 예산을 2022년 3,027억 원에서 2023년 3,313억 원, 2024년 3,845억 원으로 매년 증액해왔으며, 2026년에는 4,012억 원으로 편성해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6년 예산안에는 ▲AI기반 침해대응체계 구축(150억 원) ▲AI 생태계 보안 내재화 기술 개발(36억 원) ▲양자내성 암호 전환 핵심기술 개발(36억 원) 등 신기술 대응을 위한 신규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기존 사업 중 ▲정보보호 핵심원천기술 개발(1,074억 원, 81억 증액) ▲암호이용 활성화(83억 원, 44억 증액)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237억 원, 15억 증액) 등도 예산이 확대됐다.
정부는 “AI 생태계 확산에 발맞춰 디지털 보안체계를 견고히 다져야 할 시기”라며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투자와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성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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