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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1일 진행된 경기도 및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날카롭고 균형 잡힌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날 국정감사는 경기도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박 의원은 경기도의 기후정책과 지역 경제 지원체계, 경찰의 범죄 대응 체계까지 폭넓게 질의했다.
박 의원은 먼저 경기도의 ‘경기 기후보험 추진 확대’에 대해 질의하며, 도의 RE100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은 모범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제적인 효용성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후보험은 도민 전체가 대상인 만큼, 민간 보험사뿐 아니라 지자체 기금 등으로 운영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한 정책 보완을 제안했다.
이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재단 내 실적 압박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인력 이탈 우려를 제기하며 “민감 정보를 다루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기간제 인력 위주로 인력이 보충되고 있다”며 상시 인력 확충 및 안정적 고용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올해 5월 발생한 ‘동탄 납치 살인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피해자가 600쪽이 넘는 고소보충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당시 수사 태도를 문제 삼았다.
특히 박 의원은 피해자에게 지급됐던 스마트워치를 경찰이 ‘개수 부족’을 이유로 회수한 사실을 언급하며, 관련 경찰관에 대한 감찰과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이 속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3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후속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채성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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