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말하는 실용외교는 결국 내용 없는 백지외교였다”며 “합의문도, 공동성명도 없는 외교를 자화자찬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12개 혐의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오늘이라도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3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팩트시트나 합의문조차 공개되지 않았다”며 “미국과 일본, 중국은 합의 사항을 문서화해 서명까지 마쳤는데 우리 정부는 빈손 외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칼에 찔려 죽는 건 두렵지 않지만 야구 방망이는 두렵다’고 했는데, 협상 서명을 야구 방망이로 대신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실용외교라더니 결국 국민 눈속임 외교가 됐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사진만 있고, 구체적 공동성명은 없었다”며 “서해 구조물 문제나 한한령 해제 등 민감한 현안에서 아무 진전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정한 실용외교는 말이 아니라 국익을 챙기는 구체적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12개 혐의로 기소돼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내일이라도 재판이 재개된다면 올해 안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피고인 신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선고된 대장동 사건 판결을 언급하며 “법원은 대장동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대장동 설계자’라고 말했듯이, 결국 최고 책임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를 흔드는 민주당의 행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모독”이라며 “재판을 중지시킨 판사들의 이름을 국민은 기억할 것이고, 역사는 이 행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법 왜곡죄를 만들어 판사들을 협박하고,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을 위한 대법원’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사법 체계로 변질시키려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의 ‘국민의힘 강요죄 고발’ 언급에도 “국민들은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라고 말하고 있다”며 “국민의 뜻이 바로 이재명 재판 재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을 특별법으로 추진하려는 이유는 협상 내용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며 “이면 합의나 끼워팔기식 법안이 아니라, 국민 앞에 모든 합의문을 공개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오늘이라도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법치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채성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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