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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카르텔 워크숍’을 공동 개최했다. 50여 개국 230여 명의 경쟁당국 전문가가 참여해 카르텔 대응, AI·빅데이터 기반 조사기법,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카르텔 워크숍’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국제 경쟁당국 간 공조를 위한 ICN 산하 카르텔 실무협의체의 연례 회의로, 우리나라에서 열리기는 처음이다. 정부는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을 국정 핵심과제로 삼고 있어, 이번 행사를 통해 글로벌 공정거래 협력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에는 영국·뉴질랜드·일본·캐나다 등 50여 개국 경쟁당국 관계자와 전문가 약 230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카르텔 조사·신문 기법 ▲증거 수집 방식 ▲형사 집행 및 주요 정책 등 전통적 주제뿐 아니라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카르텔 탐지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 신기술 기반의 대응 전략을 폭넓게 논의했다.
최지석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워크숍이 각국 공정거래 정책의 발전과 경쟁당국 간 협력 강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제 연대를 통한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소비자 권익 향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ICN 카르텔 실무협의체 공동의장인 그랜트 챔벌레인은 “이번 워크숍이 새롭게 진화하는 카르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배움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공정거래 관련 제도와 집행 체계를 개선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제적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정과 상생의 시장 질서가 뿌리내리도록 국제적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채성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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