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항소를 막기 위한 협박을 했다”며 “이는 히틀러의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연상케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 대행인 노만석, 법무부 차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정성호, 이재명 대통령까지 모두가 항소 포기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판단 미스로 끝낼 수 없다. 책임자 모두가 국민 앞에 사퇴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진수 차관이 검찰로부터 항소 필요 보고를 받은 후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압박한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명백한 외압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장 대표는 “단순한 꼬리 자르기로는 국민적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서울고등법원이 대장동 사건을 재배당하면서 무작위가 아닌 순차 방식으로 배당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이 방식이라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특정 재판부와 연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며 “이는 사실상 ‘재판부 쇼핑’을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사건을 무작위로 재배당해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해당 결정을 내린 인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검찰이 몰수·추징보전한 2,070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남시는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청구 금액을 기존보다 4,89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수능 당일에 열려, 장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수험생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채성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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