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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일 서울에서 제4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디지털 세정 협력과 과세정보 교환을 강화해 초국가 범죄 연계 역외탈세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과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이 MOU에 서명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캄보디아가 2024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처음 열린 국세청장 회의로, 양국 간 세정 협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임광현 국세청장과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은 전자세정 혁신과 조세 정보교환, 현지 진출기업과 교민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을 추진 중인 만큼 향후 세정 운영 전반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의 전자세정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5~6일 이틀간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실납세 유도 및 탈세 예방’ 등 4개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꽁 위볼 청장도 AI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며 교육에 직접 참석해 전자세정 혁신 의지를 밝혔다.
양측은 온라인 스캠과 인터넷 도박 등 초국가 범죄를 통한 불법 자금 이전, 소득·재산 은닉을 통한 역외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과세정보 교환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세청은 캄보디아와 정보교환 실무자 회의를 정례화해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미가입한 캄보디아와의 정보 공조 공백을 보완하고 있다.
임 청장은 정보교환 협력에 대한 캄보디아 측의 노력을 평가하며, 향후 정보교환이 더욱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체납자의 해외 재산에 대한 징수공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캄보디아 조세조약 개정 시 징수공조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양국 국세청은 세정 경험 공유와 진출기업 지원을 골자로 한 세정협력 양해각서(MOU)에도 서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세당국 간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양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을 공동 지원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캄보디아 국세청에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무설명회 개최도 요청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제 공조를 통해 악의적 역외탈세에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채성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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