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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인공지능을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가짜뉴스 확산 방지와 선거질서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삼아 인공지능 악용 가짜뉴스 대응을 총괄하기로 했다.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를 설립해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AI를 악용한 흑색선전과 공무원 선거개입, 금품·향응 제공 등 금권선거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신속·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사법공조와 과학수사 역량도 총동원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운영 중이며, 올해 1월부터는 매크로 등 조직적·전산적 방법을 이용한 허위정보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달 초부터는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허위사실 유포를 포함한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광고물 일제점검을 선거일 전 1개월간 집중 실시하고, 3월 5일부터 시·도와 합동감찰반을 운영한다. 행안부 홈페이지에 익명신고방을 설치해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 탐지·차단 등 전주기 기술개발을 지원해 AI 기반 가짜뉴스 생성과 확산을 차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성인과 노년층까지 확대한다. 교육부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원 연수를 강화해 학교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김 총리는 “국민들께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성숙한 민주사회를 함께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채성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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