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성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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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과밀억제권역 14개 시 절반 공업지역 부족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14개 시 가운데 절반이 공업지역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공업지역 총량을 유지하면서 시도 간 물량 교환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공업지역 해제 가능 사례 - 아파트 단지가 입지한 의왕시 준공업지역 / 자료: 네이버 지도(지적도)(2025. 6. 12. 검색).경기연구원은 이날 ‘과밀억제권역

경기도 ‘찾아가는 정비학교’…622명 참여, 현장 맞춤 교육 호응

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한 ‘2025 찾아가는 정비학교’에 조합원과 임원 등 622명이 참여했다고 15일 밝혔다.‘2025 찾아가는 정비학교’경기도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법적·회계적 쟁점이 많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오

예술인 기회소득이 준 힘…“평가 대신 관심, 계속 연주할 수 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거문고 연주자 김은선 씨는 평가와 탈락 중심의 기존 지원과 달리 보편적 지원이 예술 활동을 이어갈 힘이 된다며 “관심과 인정을 보여주는 정책 덕분에 예술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거문고 연주자 김은선 씨부천을 중심으로 공연과 교육 활동을 이어온 경력 20년 이상의 거문고 연주자 김은선 씨는 예술인 기회소

서울 의료관광 100만 시대…파트너스데이로 경쟁력 강화 논의

서울시는 16일 오후 보코 서울 명동 호텔에서 180개 의료관광 협력기관이 참여하는 ‘2025 서울의료관광 파트너스데이’를 열고 제도개선 과제와 성과를 공유하며 글로벌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서울시는 16일 오후 보코 서울 명동 호텔에서 180개 의료관광 협력기관이 참여하는 ‘2025 서울의료관광 파트너스데이&

서울시, 김포공항 신 고도제한 기준…전문가 논의 착수

서울시는 2030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전면 시행을 앞두고 김포공항 인근 고도관리의 합리적 적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9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김포공항 고도제한 적용방안’ 세미나 포스터 서울시는 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관리 방향과 국내 적용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점검…“필요시 선제적 안정조치”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채권·외환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필요시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2026년에도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연장해 지속 운용하기로 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25년 국내외 경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금지…은행법 개정안 통과

은행 대출금리 산정 시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금융위원회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12·29 여객기 참사 법률 메모랜덤 배포…유가족 설명회도 연다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지난해 11월 28일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의 국내외 배·보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하고 유가족들에게 배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5·18민주광장) 자료사진 법무부 국제법무지원

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추진…수사 신뢰 제고 기대

경찰청은 변호인이 경찰 수사를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해 수사역량 강화와 수사 신뢰 제고의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청경찰청은 지난 10월 발표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법경찰평가를 전국으로 확대 도입하기 위해 경찰기관과 변호사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과기정통부 '한국형 문샷 대국민 공모전'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대한민국 미래를 바꿀 도전적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한국형 문샷 사업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K-문샷 프로젝트' 대국민 공모전 포스터 과기정통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국형 문샷 사업’을 국민 참여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