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하고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중심으로 한 국가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을 확정하며 민간 주도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후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주항공 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산업과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해 민간 주도의 우주경제 기반을 확대하고, 우주항공 분야를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개발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우주개발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범정부 사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 장관 등 모두 26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위촉된 제2기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첫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회의는 '한반도를 넘는 영토확장,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가 선도합니다'를 주제로 열렸으며, 지역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계 기술 경쟁이 우주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장되는 중"이라며 "우주항공 분야는 국가가 주도하는 연구와 탐구의 대상에서 자본과 시장이 이끄는 거대한 산업 영역으로 대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와 육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 기업과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정부가 힘을 쏟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그는 "혁신기업과 과학기술인이 자유롭고 담대하게 도전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국가안보의 초석이자 미래 먹거리로 기능하게 될 우주항공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가 우주강국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이며 지역 중심 산업 육성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날 위원회는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안)'을 심의했다. 전략은 우주산업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과제로는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을 비롯해 2030년 민간 주도 달 착륙선 발사, 누리호 반복 발사 체계 구축과 재사용 발사체 개발, 전기-터빈 하이브리드 수직이착륙기 개발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우주항공청 조직 개편과 청사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 허브 조성 계획도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심의 이후에는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들이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국제 공동개발 확대와 민간 투자 활성화, 규제 개선, 민·군 협력 체계 구축 등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종출 위원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우주항공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군수 중심 구조를 넘어 민간 항공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프로젝트의 조기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해외 정상들과의 외교 과정에서도 한국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추진해보자"고 말했다.

김수종 위원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민간 우주기업 성장의 핵심 과제로 로켓 발사 허가 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도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그는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후속발사에 대한 심사는 완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관계 부처에 심사 기준과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오현웅 위원은 민·군 협력사업 확대와 기술 규제 개선을 요청했고, 이준 위원은 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군수획득 패스트트랙 도입 검토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요한 사안이나 불합리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달라"며 위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반도체와 조선 산업처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다며 우주항공 산업 역시 충분한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해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위원회는 참석자들의 토의를 거쳐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바탕으로 연구개발과 산업 육성,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민간 중심의 우주경제 생태계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