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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1일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며, 은행재원을 활용한 이차보전 예산 확대를 통해 대출 지원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앙일보 기사 화면 캡처
국토부는 21일 중앙일보가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이 정부안에서 3조7,556억 원 감액됐고 청년 대출금이 삭감됐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해당 대출이 한정된 기금재원 여건 속에서 기금과 은행재원(이차보전)을 병행해 운영되는 구조라며, 특정 계정의 축소가 곧바로 지원 축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2026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금 여유재원이 2021년 49조 원에서 2024년 10.1조 원까지 줄어든 점을 고려해 기금재원을 2025년 14조 원에서 2026년 10.3조 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대신 은행재원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예산은 1조8,400억 원에서 1조9,700억 원으로 확대해 전체적인 지원 여력은 오히려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도 이차보전 방식을 우선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기금재원 변동과 무관하게 대출 실행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예산 조정은 재원 구조 변화에 따른 기술적 조치이며, 청년을 포함한 실수요자 지원 축소로 연결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주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원 운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채성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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