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사업 기준 마련…지방정부 추진 가이드 제시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1-19 18:05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노면전차(트램) 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정부가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일 서울역에서 설명회를 열어 실제 사례와 실무 고려사항을 공유한다.


위례선 트램(배터리 트램)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 연구한 노면전차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경기·인천·대전·광주·부산·울산·대구·경남·제주 등 광역 및 관련 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노면전차 사업의 기획과 추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과 실무적 쟁점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실제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현황과 현장 시험운행 등 개통 준비 상황을 공유한다. 대전시는 국내 최초 수소철도차량을 도입하는 대전2호선과 관련해 사업비 증가 사유와 기존 도로에 노면전차 노선을 건설하면서 병행한 혼잡관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를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은 노면전차 사업의 교통수요 적정성 기준과 차량 선정 기준, 해외 노면전차 사업의 성공 사례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전반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사업 타당성 검토부터 설계·시공·운영 단계까지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광위는 그간 노면전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과 차량 표준규격을 배포하고, BRT와의 비교·검토를 포함한 노면전차 도입 기준을 제도화하는 등 관련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최근에는 건설비·운영비 산정 기준과 무가선 트램 도입에 따른 구조물 보강비 등 사업비 증액 요인을 추가로 제시했다.


특히 배터리나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무가선 차량은 가선 방식 대비 중량이 증가해 노후 교량 등 구조물 보강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사전 검토를 의무화했다. 대광위는 앞으로도 노면전차 사업 검토 항목을 보완하고 관련 기준을 개선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여건을 최적화할 방침이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노면전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시·도별 노면전차 사업의 적기 개통을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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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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