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월 9일 국회에서 제221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산불 피해 대응과 민생·경제 현안을 논의한 가운데, 정청래 당대표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사법·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와 관련해 “강풍 속에서도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피해 복구에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언급하며 민생·경제 대응 기조를 설명했다. 그는 “관세 재인상 우려로 혼란을 겪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3월 초까지 대미 투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규제 개선을 통해 유통산업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상생 방안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집값 안정에 올인하고 있다”며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가장 빠른 시일 내 통과시켜 가격 급등과 급락, 불공정 거래를 상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거래 신고 자료와 등기·대출·세금 정보를 연계 분석해 단기 반복 매매와 고가 편중 거래를 조기에 포착하겠다고 설명하며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세력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다.
2월 임시국회 입법 전략도 언급했다. 정 대표는 아동수당법과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당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히며 “당·정·청이 원팀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8개월간 헌정질서 회복과 경제 정상화 등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법부와 검찰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 대표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한 곽상도 전 의원 부자 뇌물수수 혐의 무죄 판결을 두고 “국민 앞에 떳떳한 판결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부실 수사·부실 기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사법 불신의 책임을 지적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 제도 등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법이 권력자 편에 서는 비정상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채성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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