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유소 최고가격제 효과 점검…“소비자 체감 가격 인하 총력”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3-17 09:06

정부가 주유소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소비자 가격 반영 상황을 점검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류 가격 인하를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16.일 11:40 청주시 소재 자영 알뜰주유소인 창현주유소를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주유소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주유소 소비자 가격 반영 동향을 점검하고 탱크로리 입하과정을 참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3월 16일 오전 충북 청주시 소재 자영 알뜰주유소인 창현주유소를 방문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주유소 소비자 가격 반영 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유류 가격 안정 정책이 실제 주유소 판매 가격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의 이번 방문은 지난주 서울 소재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방문해 가격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진행된 두 번째 현장 점검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현장의 가격 반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날 김 장관은 창현주유소 사장과 한국석유공사 비축본부장으로부터 최고가격제 시행 전후의 정유사 공급가격 변화와 소비자 판매가격 동향, 주유소 방문 고객 변화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처음 주문된 탱크로리의 유류 입하 과정을 직접 참관했다. 탱크로리 입하는 탱크로리 차량에 실린 기름을 주유소 저장 탱크로 옮기는 과정이다.


김 장관은 현장 점검 과정에서 “오늘로 최고가격제 시행 4일째인데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가 주유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느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유소 재고가 소진되면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유소 탱크를 채우게 되는 만큼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실제 소비자 체감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현장 관리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가 주유소 판매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석유 가격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가격 반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오일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가격 관련 신고와 민원을 접수하는 한편, 가격 인하 정책을 적극 반영하는 ‘착한 주유소’를 발굴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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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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