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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 위기 대응과 재정·지역균형 정책을 아우르는 전방위 국정 점검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오전 제11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전 제11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에너지·원자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비상 대응 체계’ 가동을 지시하며 현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 대응 현황과 햇빛소득마을 확산 계획 등 4건의 부처 보고와 함께 2027년 예산 편성 방향, 전 국민 AI 경진대회 추진 협조 요청 등이 논의됐다. 이어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6건 등 총 47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가격 안정화와 불공정 담합 척결, 민관 협력 에너지 절약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며 위기 대응의 속도와 강도를 주문했다. 특히 에너지 문제를 국가 생존과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하며 각 부처의 적극적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산업재해 관련 입법 지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관련 입법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지금까지 지연된 것은 유감”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누락과 관련해서는 엄정 감찰과 명확한 상벌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와 제재 병행 방침도 재확인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내서라도 추경을 해야 하는 위기 상황이라는 지적은 이해하지만, 이번 추경은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하며 재정 건전성 우려를 일축했다.
햇빛소득마을 확산 계획과 관련해서는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부 장관에게 예산 확대와 법 개정 추진을 지시하는 한편, 재정 운용 방식과 부지 확보 방안까지 종합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에너지 정책을 단순 지원사업이 아닌 구조적 대응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행활력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 우대를 최우선 원칙으로 설정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집행과 정책 설계 전반에 지방 균형 발전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에 정책 평가 과정에 ‘지방 균형 발전’ 요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조세 형평성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일부 대형 베이커리 기업이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감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세청장에게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의 타당성을 질의했다. 동시에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과 보완 필요성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채성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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