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22년을 맞아 성과를 점검하고 과학적 유역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선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안내
국립환경과학원은 26일부터 이틀간 제주 탑동에 위치한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제21회 수질오염총량관리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수질 관리 정책의 핵심 축인 총량관리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2004년 도입된 이후 하천별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허용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주요 수계를 포함해 진위천, 삽교호 등 전국 149개 단위 유역에서 시행되며, 163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국가 단위 환경 관리 체계로 자리 잡았다.
이번 토론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제도 도입 이후 22년간 축적된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변화하는 환경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기후변화와 비점오염원 증가 등 새로운 수질 관리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첫째 날에는 ‘총량관리제의 추진 방향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이 집중 논의된다. 차기 단계인 2031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될 관리 기준 설정 방향을 비롯해 농업 분야 오염 저감을 위한 최적관리기법(BMP)의 적용 방안, 정밀 원인분석 사업 결과 등이 공유된다. 또한 양·배수장 퇴수 처리와 총량관리제 연계 방안 등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대책도 다뤄진다.
둘째 날에는 전국오염원조사자료와 총량관리제의 연계 방안, 총유기탄소(TOC) 기반 총량제 시범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시행 전략이 발표된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우수 관리 사례가 소개되며 지역별 맞춤형 관리 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될 예정이다.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지금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 현황을 돌아보고 기술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토론회가 관계자와 전문가 간 활발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보다 과학적인 유역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성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