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정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민생 안정을 우선해 석유 최고가격을 다시 동결했다.
주유소 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0시부터 향후 2주간 적용할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하고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기존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최고가격제 도입 취지인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조치다. 최근 2주간 국제제품가격이 휘발유 -8%, 경유 -14%, 등유 -2% 등 하락세를 보였지만, 중동 지역 긴장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특히 고유가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석유제품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6%에 달하는 만큼 가격 인상이 전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3월 생산자물가는 고유가 영향으로 4년여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한 바 있다.
수요 관리 측면도 반영됐다. 석유 수급 불안 상황에서 가격을 급격히 낮출 경우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안정적인 공급 관리를 위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정유사 손실은 정부가 보전한다. 정유사가 자체적으로 손실 규모를 산정해 제출하면, 회계·법률·석유시장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이를 검증해 최종 보전액을 확정한다. 정산은 분기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중동 정세 변화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에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최고가격제를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