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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유가 불안에 따른 물가 압력에 대응해 공급망 관리와 주요 품목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제32차 수석·보좌관회의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7일 대통령 주재 제32차 수석보좌관회의 및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안정과 민생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큰 혼란 없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2차 지급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제유가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원유와 핵심 원자재 공급망 관리 및 주요 품목 수급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판매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그는 국민이 첨단전략산업 성장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자산 증식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처리를 앞둔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서는 “국가의 부재로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모두의 반성과 다짐을 담아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각 수석실 보고가 이어졌다. 사회수석실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행복지수와 영유아 사교육 부담 경감 방안, 문화예술·체육 교육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AI미래기획수석실은 신생아 건강 성장 지원 방안을, 홍보소통수석실은 청소년 디지털 과의존 대응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민정수석실은 아동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 과정에서 현재 교육이 입시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수목적고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어릴 때 뛰어난 역량을 보인 영재들이 변화하는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진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부모와 배우자로서 필요한 삶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재정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대통령 언급도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한 언론사의 ‘한국 순부채 비율 10%는 연기금 착시’ 보도와 관련해 IMF가 지난 4월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에서 한국을 “역사적으로 재정이 튼튼한 나라”라고 평가했고, 지난해 10월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도 “중앙정부 부채가 지속 가능하며 상당한 재정 여력이 있다”고 평가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러한 국제기구 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보도에 아쉬움을 표하며 “언론이 다양하고 입체적인 정보와 의견을 국민에게 균형 있게 전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수석실이 교육 분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지방대 경쟁률 상승과 교육 목적의 서울 전입 감소 현상이 지방대 육성 정책과 비수도권 우대 대입 정책의 효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우대 정책 기조를 더욱 구체적인 정책으로 뒷받침해 지방에서 살아가고 배우고 진학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흐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성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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