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합동평가로,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 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정과제를 반영한 새로운 평가 체계가 적용됐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12일 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국가 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주요 국정 시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제도로 매년 실시된다.
올해 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 체감 성과를 직접 측정하는 국민평가가 대폭 강화됐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국민평가단 규모를 지난해 680명에서 850명으로 확대하고, 기후 대응과 안전관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5개 지표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평가에 반영했다.
평가는 정량평가 96개 지표, 정성평가 16개 지표, 국민평가로 구성됐다. 중앙부처 실적 검증과 시·도 상호 검증, 65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가 확정됐다.
정량평가에서는 전국 평균 목표 달성도가 96.52%를 기록했다. 시 단위에서는 울산이 가장 높은 달성률을 보였고 세종과 대구가 뒤를 이었다. 도 단위에서는 전북과 경남이 목표 달성도 100%를 기록하며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어 경기와 강원, 경북이 각각 98.96%의 높은 달성률을 나타냈다.
정성평가에서는 총 270건의 후보 사례 가운데 64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 지역에서는 부산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7건, 대구와 인천이 각각 5건을 기록했다. 도 지역에서는 경기가 11건으로 최다 선정됐으며 경남 9건, 강원과 제주가 각각 3건으로 뒤를 이었다.
국민이 직접 평가한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총 10건이 선정됐다. 기후 대응 분야에서는 전남과 부산이 우수사례로 뽑혔으며, 서울·인천·광주·울산, 충북·경남·제주 등도 국민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표 사례로는 부산시의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클린 오션뷰’ 사업이 주목받았다. 부산은 주요 해수욕장과 관광거점 18곳을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로 조성하고, 해운대 초대형 전광판을 활용한 실시간 안전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폐업 등으로 방치된 노후 간판을 무료 철거하고 통합 현수막 신청 시스템을 도입해 도시경관 개선과 시민 편의 증진을 동시에 달성했다.
광주시는 청소년 참여 행정을 통해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 ‘광주 G-패스’ 정책은 시민 교통비 부담 경감에 기여했으며, 조류 충돌 방지시설 설치와 X자형 횡단보도 도입 등 생활밀착형 정책도 청소년 제안으로 추진됐다.
경기도는 기후 대응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모든 도민이 자동 가입되는 ‘경기 기후보험’을 운영해 폭염과 한파 등 기후 재난 피해 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걷기와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 활동에 참여하면 보상을 제공하는 ‘기후 행동 기회소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기후위성과 기후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정보 제공 체계도 구축했다.
경상남도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주목받았다. 창원 공영자전거 ‘누비자’ 이용자에게 이동 거리당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광역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한편, 자전거 대회와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국민 체감도 조사 결과 지방정부의 안전관리 정책은 인지도와 효과성 측면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산업재해 예방 정책은 국민 인지도와 체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할 계획이다.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단체표창과 유공자 포상도 신설된다.
또한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컨설팅단을 운영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평가 결과를 향후 정책과 평가지표 개선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균형발전, 주민 안전 확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평가를 통해 지방정부가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채성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