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사업·정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7월 13일(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사업·정책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재정사업과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26년 기준 정부 재정사업 규모는 4,410억 원, 2025년 상생협력기금 출연 규모는 2,730억 원에 달한다.
이 날 보고서에 따르면 상생협력 제도 운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생결제의 2차 협력사 이하 지급 비중은 6.5%에 불과해 공급망 확산에 한계를 보였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제도 인지율은 54.7%이나, 제도 이해도를 포함할 경우 19.0%로 낮아지는 점이 지적됐다. 성과공유제 역시 2012년 도입 이후 실태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등 평가 체계 부재 문제가 거론됐다.
재정사업과 기금 운영과 관련해서는 연계 강화와 지원 구조 개선이 요구됐다. 정부 재정사업 예산은 2025년 2,980억 원에서 2026년 4,410억 원으로 48.0% 증가하는 등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반면 상생협력기금의 경우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민간 자율 지원 비중이 80% 이상, 제조업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편중된 구조를 보였다. 이에 따라 재정사업과 기금을 연계한 통합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정책 성과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보고서는 '상생협력 기본계획'의 정책 조정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부처별 지원사업 간 연계가 미흡하여 정책 효과성이 제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종합 실태조사가 전무했으며, 최근 5년간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객관적인 성과 점검을 위해 종합 실태조사와 성과평가에 기반한 환류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