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지난 5월 경기북부지역 산업단지의 생산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경기북부 산업단지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 위한 규제혁신 방안 제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기북부 일반산업단지의 효율성은 경기남부 및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는 산업단지 입지 규제와 노후화된 기반시설, 그리고 신산업 전환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 등으로 인해 생산성 향상에 구조적 한계를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성택 연구위원은 경기북부의 산업단지를 단순한 제조업 공간에서 R&D, 지식서비스, 주거, 문화가 결합된 ‘고밀·복합 산업지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후산단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법정 용적률의 1.5~2.0배 수준까지 상향하는 특례를 검토하고, 기업의 RE100 이행이나 환경개선 투자를 조건부 인센티브로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 현장의 규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됐다. 성장관리권역 내 공장총량제를 일괄 적용하기보다 신산업 및 친환경 업종에 대해서는 ‘공장총량 가산제’를 도입하고, 군사보호구역 내 협의 절차를 표준화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경기북부 내 노후·중요 산업단지 중 3~5곳을 ‘선도산업지구’로 우선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해당 지구에는 통합 인허가센터 설치와 실증특구·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AI, 모빌리티,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검증된 성공 모델을 도내 다른 산업단지로 순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조성택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규제 완화가 단순한 특혜가 아닌, 지역 산업 생태계 고도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데이터 기반의 사후관리형 규제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