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재편을 가속화하고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구 부총리는 이 날 “중동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7월 수출은 반도체와 컴퓨터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3% 증가하며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며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수 1호’ 프로젝트를 통해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본격 추진한다.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의 D/S부문을 여천엔씨씨에 현물출자하고, 여천엔씨씨와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며 노후 NCC 설비 2기의 가동을 중단한다.
이와 관련해 기업들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5,450억 원 증자와 함께 고부가 전환 및 인프라 구축에 약 2,53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7천억 원 이상의 금융·세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금융지원은 물론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포함된다.
또한 기업 분할·합병 시 인허가 승계 특례를 적용하고, 여수 지역 고용 상황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 등 고용 안정 대책도 병행한다.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발주자가 하수급인과 근로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번 개편으로 대금 지급 단계를 단순화해 체불을 원천 차단한다. 시스템 운영 주체는 조달청에서 건설산업 주무 부처인 국토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책연구기관 합동 전담 연구지원단을 구성한다. 이들은 기술 지원과 발전 전략을 수립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