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22일 수도권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학계 및 전문가들과 함께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수도권 교통소외지역 해소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이 날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도시계획, 교통, 경제성 분석 분야 전문가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안이 수도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탁현우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지난 5월 경제성 가중치 5% 하향 등 일부 평가 항목을 개선했으나, 수도권 내부의 복합적인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탁 교수는 '개편안에서도 수도권은 여전히 경제성(B/C)에 최대 70%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두고 있어, 교통소외지역의 경전철 사업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은 정책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고길곤 서울대학교 교수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중심 평가에서 공공가치 종합평가로의 구조적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 교수는 '예타 평가 구조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현 체계에서는 수도권 내부 인프라 취약 지역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수도권 사업이 경제성 평가 비중은 과도하게 높고 지역균형성장 평가 비중은 낮아 저개발 지역의 인프라 확충에 불리한 구조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들은 저출생, 고령화, 탄소중립 등 국가적 과제를 고려해 사회적 편익과 도시 회복력, 안전성 및 환경성 등을 폭넓게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학술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 가중치 완화, 신규 편익 발굴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예타 제도가 단순한 경제성 평가를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투자의 가치를 균형 있게 평가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가는 물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