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각종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고 교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운행 자동차, 일명 '대포차'에 대한 집중수사를 실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은 2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대포차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1,928대를 적발하고 관련 사범 380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날 적발된 차량 중 600여 대에 대해서는 약 3,000만 원 상당의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는 조치가 함께 이뤄졌다. 이번 수사는 전국 17개 시·도경찰청 소속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대포법인 운영과 불법 유통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검거된 인원을 유형별로 보면,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사범이 1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포차 명의자 43명,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 34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업한 법인 명의의 차량을 불법으로 매도하거나, 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용 차량을 허위 매매신청서로 유통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검거된 피의자들의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95명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31.1%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전손 처리된 차량 유통이나 매매를 가장한 대출금 편취 등 다양한 대포차 생성 수법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향후 온라인 거래 광고 모니터링 등 유통 경로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연중 상시 단속 체제를 지속할 방침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각종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 유통행위는 명백한 법질서 훼손행위로 연중 상시 단속체제 유지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