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국세청이 고액·악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사상 첫 합동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관세청·국세청, 고액·악성 체납자 합동수색… 13억 상당 재산 압류
이번 합동수색은 정부의 범정부 협업 기조에 맞춰 두 기관이 보유한 체납추적 역량과 정보를 연계해 고액·악성 체납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되었다. 23일 양 기관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 16명을 수색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정보교환을 통해 수색 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했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실태와 호화생활 여부, 실 거주지 분석자료를 제공했고, 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 등 핵심 정보를 공유했다.
이후 각 세관과 지방국세청은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잠복과 탐문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를 편성해 현장 수색에 돌입했다.
이 날 수색을 통해 현금과 수표 10억 원 상당을 포함해 총 13억 원 규모의 은닉재산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일부 체납자로부터는 월 1,500만 원의 분납 약속까지 받아냈다.
양 기관은 정보분석 기법과 현장수색 노하우를 공유하며 공조 효과를 입증했다. 이들은 경영난을 핑계로 호화생활을 즐기는 체납자에게 부처 간 공조가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관세청과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및 생활실태 정보교환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공동 대응을 지속하여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은닉재산은 홈택스나 관세청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