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결집한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2026. 8. 7.(금) 09:30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회의실에서 양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과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순환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가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양 부처는 8월 7일 서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사용후 배터리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포함한 전략자원이다. 정부는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국가 자원 안보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양 부처는 데이터 기반의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시스템을 연계해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도입함으로써 정보를 일원화하고 대국민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도 간 연계성도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생원료 생산인증제와 산업통상부의 재생원료 사용·함유율 인증제도를 연결해 인증 대상을 일치시키고, 생산인증 서류를 사용인증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합성을 확보한다.
법령 정비와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유통사업자의 운반·보관 규정을 새로 만들고 재활용사업자의 관리 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공공부문 거점수거센터의 업무 연속성을 보장해 순환이용의 공백을 방지할 예정이다.
기술 협력에도 속도를 낸다. 양 부처는 재사용·재활용 및 신품 배터리 제조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기술 고도화와 품질관리 등 다양한 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양 부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산업통상부 첨단산업정책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공동 주관하여 향후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배터리 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사용후 배터리의 강건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양 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과제”라며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련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환경성과 산업경쟁력을 모두 갖춘 순환이용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채성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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