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7일 오전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권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11% 상승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부동산 위기의 근원이자 부동산 지옥을 만든 주범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밤마다 SNS에 글을 올려 집값을 들쑤셔놓은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며, '규제 강화와 대출 제한으로 시장을 압박한 뒤 세금까지 올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공개된 여의도연구원의 긴급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국민은 54%에 달했다. 도움 될 것이라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또한 실거주 1주택자의 47%가 세금 부담 증가를 우려했으며, 세입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본 국민도 54%로 나타났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52%, 2030 세대에서는 64%를 기록했다.
장 대표는 '국민은 더 이상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믿지 않는다'며 '국민이 정책을 믿지 않으면 오히려 반대 방향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은퇴한 어르신들의 보유세 부담 가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강제 이주 압박 등을 거론하며 정부가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소유의 분당 아파트를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거둔 사례를 언급하며 '본인 집을 팔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던지는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그는 상가 개조 주택 공급이나 국민연금을 활용한 임대주택 확대 방안 등을 두고 '본인들은 강남에 살면서 국민에게는 상가나 임대주택에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지금 민생에 필요한 것은 규제와 증세가 아닌 공급 대책과 시장 정상화'라며 '규제를 풀고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틀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 정권이 끝내 부동산 지옥으로 가는 길을 고집한다면 국민은 하루라도 빨리 이 정권을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채성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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