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손잡고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사업을 12일 추진한다.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 확정일자 정보 연계로 임대차 안전망 강화
이번 사업은 정부 합동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내 자료를 제공해 안심전세 앱에서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심전세 앱에서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 여부와 확보 시점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연계로 앱을 통해 언제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부동산원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확정일자 신고 정보를 제공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확정일자 부여 정보와 전입신고 정보를 확인해 우선변제권 확보 시점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원장은 '부동산은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누려야 할 삶의 기반이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우리 원은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 헌법적 가치인 주거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