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중소기업 대토론회에 참석해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 성장의 연결고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 규제 혁신 통해 중소기업 성장 선순환 이끈다
한 총리는 8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 참석해 중소기업계 대표들과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차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개별 기업의 애로 해소를 넘어 신기술 사업화와 산업 전반의 성장 선순환을 위한 구조적 규제 걸림돌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신산업 혁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법을 제정하고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신산업･신기술 관련 개선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를 리스트업해서 하나하나 집중 개선해나가는 창업벤처 규제 전담기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세션 2에서는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메가프로젝트 참여 확대, 정부조달사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방 산단 입주 규제 완화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소부장 국산화 타겟 발굴을 통해 메가프로젝트 내 중소기업 참여를 지원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공공부문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 제고 및 자발적 보호예수 문제에 대해서도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션 3에서는 여성 CEO 창업 지원, 공사용 자재 활성화, 소상공인 렌터카 차종 확대 등 현장 건의가 이어지며 생동감 있게 진행됐다.
한 총리는 '모두가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몇몇 핵심 신산업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며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까지 넓게 퍼지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도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혁신이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총리는 '규제개선은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업계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방향성의 문제'라며 '오늘 이 자리를 연결고리로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