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 사건들에 대해 진상조사 대상 12건을 추가로 선정했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검찰권 남용 의혹' 12건 추가 조사 착수
위원회는 14일, 지난 6월 16일부터 5주간 학회와 시민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및 일반 국민으로부터 검찰권 남용 의혹 사례를 제안받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수집된 제안 사건과 자체 발굴 사건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사회적 파장, 재발방지 필요성,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국민 제안 사건 7건을 포함해 전 대구시 부시장 별건·표적수사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의혹,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 총 12건을 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추가 조사 대상에는 대유위니아그룹 임금 체불 사건, 울산시장선거 하명수사 사건, 백현동 및 성남 FC 관련 의혹 사건이 포함됐다.
또한 전 고검장 출신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사건, 전주지검의 전 대통령 사위 급여 뇌물조작 의혹,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도 조사 명단에 올랐다.
이 외에도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과정의 은폐 의혹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위증 교사 관련 사건 역시 진상규명 작업에 들어간다.
장주영 위원장은 '위원회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정당한 검찰권 행사의 관점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밝혀진 잘못을 바로잡고, 향후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