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지난 8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접수된 국민동의청원 현황을 공개하고, 요건을 충족한 청원 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회사무처, 국민 목소리 담은 국민동의청원 4건 소관위 회부
이 날 회부된 청원은 선거범죄 피고인의 재판 지연 방지, 췌장암 신약 도입,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국방부 장관 군 복무 기록 공개 요구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들이다.
우선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청원'은 선거범죄 피고인의 고의적 재판 지연과 헌법상 불소추 특권 악용을 막기 위한 법적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위원회로 넘어간 '췌장암 신약 다락손라십 도입 요청 청원'은 해당 표적치료제의 신속심사 대상 지정 및 치료 목적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 승인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청원'은 보완수사권이 범죄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 안전장치임을 강조하며 폐지 철회를 주장했다.
국방위원회로 회부된 '국방부 장관 군 복무 기록 공개 청원'은 국방 행정의 신뢰 회복과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장관의 복무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현재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 위해 진행 중인 청원도 10건에 달한다.
주요 사안으로는 휴대폰 안면인증 의무화 철폐, 농협 본사 지방 이전 반대, 군인 공상심사제도 개선, ISA 개편안 철회 등이 포함됐다.
또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 반대, 생태 촬영 라이선스 도입, 체육단체 감사 의무화, 군 복무 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 확대 등도 논의되고 있다.
이 밖에도 성평등가족부 정책 철회 요구와 사전투표 및 전자개표기 폐지에 관한 청원 등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접수되어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