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대전과 청주 지역의 IT·R&D 등 지식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5차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대전·청주 지식서비스업체 대상 ‘포괄임금 오남용 5차 감독’ 착수
이번 감독은 포괄임금을 이유로 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체불 적발률이 높았던 지역을 재점검해 잘못된 노동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 제보를 바탕으로 서울 구로·가산, 성남 판교, 창원 등에서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 2월 실시된 1차 기획감독 당시 대전청 관내 지식서비스 업체들은 포괄임금을 악용해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당시 1차 조사 결과 대전청 관내에서는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6곳이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지 않거나, 고정OT를 초과한 근무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위법 사례가 빈번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1차 감독 이후에도 해당 지역 업체들에 대한 익명 제보가 계속됨에 따라 이번 5차 감독을 통해 현장 실태를 재점검할 방침이다.
제보 사례에 따르면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함에도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고정OT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추가 수당을 전혀 주지 않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지역과 업종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점검을 통해 현장의 잘못된 노동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상식적인 일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