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영석)가 8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최종보고를 받고 보건복지부 등 3개 관계부처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최종보고 및 관계부처 업무보고 청취
이 날 민간자문위원회 박명호·주은선 공동위원장은 10차례에 걸친 회의 결과를 종합해 연금특위에 보고했다.
민간자문위는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국민연금을 '낸 만큼 받는'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고,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보충적 소득보장제도 도입 및 국고 투입을 통한 재정구조 개편안을 제시했다.
윤영석 위원장은 자문위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 결과는 향후 연금특위의 심도 있는 논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 활용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는 2025년 4월 국민연금법 개정 사항을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경제적 취약 고령층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을 하후상박형 구조로 개편하고, 선정기준액을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AI 도입이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2027년부터 수행할 '제6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정확한 추계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보고가 이전보다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윤영석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조치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세부적인 정부의 구조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질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국민연금기금 자산 배분의 적절성과 기초연금 개편에 따른 노인 빈곤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위원들은 출산크레딧 산입 시점 조정 및 국고 부담, 사각지대 해소, 재정 전망 검증, 운용수익률 개선, 부부감액제도 등 다양한 연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