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5일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튼튼한 산업·기술안보망 구축한다
이번 회의에는 과기부, 법무부, 중기부, 지재처, 방사청, 경찰청 등이 참여해 기술보호체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이 날 참석자들은 최근 주요국들의 첨단기술 무기화로 인해 우리 주력 기술이 표적이 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기술유출 처벌 수준이 낮아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AI·클라우드 등으로 다변화되는 유출 경로를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책협의회에서는 산업기술 보유기관의 보호 역량 강화와 기술유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 취약 기관에 대한 지원책은 물론, 몰수·추징·손해배상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 수단 마련에 뜻을 모았다.
정부는 이 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이행과제를 구체화해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해당 계획은 급변하는 기술 안보 환경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기존 법정 주기보다 1년 앞당겨 추진된다.
회의를 주재한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산업기술은 국가, 기업, 인재의 노력이 응축된 핵심 전략 자산인만큼, 산업안보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실장은 '기술유출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정책 수립부터 조·수사, 판결까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 원팀으로 엄중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