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2단계 검찰개혁 완수를 앞두고,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치안 기관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렸다.
이광희 의원, ‘민주적 경찰개혁’ 토론회 개최… 비대해진 경찰권 통제 논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민주적 경찰개혁 토론회 - 국가권력기관 개혁과 경찰의 미래'를 공동 주최하고, 현장 중심 치안 강화와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을 위한 종합적 경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는 이광희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김영배·윤건영·임호선·용혜인·정춘생 의원과 경찰개혁네트워크,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학계·법조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경찰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창민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 폐지와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으나, 이를 견제할 통제 장치는 극히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중앙집중화된 경찰 권한을 수평적·지역적으로 분산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김찬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은 “12.3 내란 사태 당시 경찰 수뇌부의 국회 통제 가담 등은 민주적 통제 부재가 초래한 비극”이라며, “경찰 개혁은 단순한 수사권 조정을 넘어 권력기관 개혁의 완결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어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 행정위원회 격상,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강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광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찰 개혁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라는 두 축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날 종합토론에서는 황문규 중부대 교수, 이호영 국회고성연수원 교수, 이은미 참여연대 팀장 등이 참여하여 국가경찰위원회 소속 독립 조사기구 신설, 민간 중심의 감찰·인권 통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치치안 모델 구축 등 다각화된 실행 전략을 모색했다.
이광희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모인 고견을 바탕으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및 시민사회, 학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주요 개혁 법안을 신속히 검토 및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