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경제와 과학기술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 ‘실리콘밸리 대사법’ 대표 발의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교 체계의 다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우리 외교는 통상과 공급망,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전담할 대사를 해외 현지에 파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외교부 장관이 경제·과학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전담대사'로 임명하고, 실리콘밸리 등 주요 거점에서 활동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이와 관련해 김건 의원은 '국가 간 경쟁의 양상이 외교·안보를 넘어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 외교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춰 분야별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외교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분야별 전문 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우리나라의 외교 역량과 국제협력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덴마크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실리콘밸리 전담 대사인 '테크 대사'를 임명해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