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은 26일 제43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기본권을 수호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국민 삶 개선하고 기본권 지키는 국회 만들겠다'
조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의에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의 협조 덕분에 민생법안들을 차질 없이 처리하게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처리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법안으로 주목받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현행법이 환경권과 기본 보호 의무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국회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으나 기한 내 합의에 실패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장은 '기한 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6개월이 지난 오늘에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TF를 구성한 바 있다. 그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노고를 치하했다.
향후 국회의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 국회는 아직 개정되지 못한 위헌법률들을 꾸준히 정비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