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9월 1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회의를 열고 향후 5년(2027~2031년)간의 정책 방향과 범정부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 '대체불가 K-반도체 로드맵' 수립 착수
이날 회의는 8월 11일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 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R&D, 소부장, 인력, 지역 등 반도체 관련 정책을 종합하는 첫 법정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회의에는 산·학·연 전문가 15여 명이 참석해 인프라, 공급망, R&D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논의된 내용은 향후 '지역·클러스터', 'AI반도체·R&D', '공급망·소부장', '인력·규제·국제협력' 등 4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구체화된다.
기본계획은 약 4개월간의 분과위원회 논의와 관계 부처 협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이후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연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민우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장(전담직무대리)은 'AI로 인해 반도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실장은 이어 '국가 전략자산인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연내 수립하여 초격차 경쟁력을 지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