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미디어 기본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 전년 대비 13.2% 증가한 2,977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일 확정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 위해 2,977억 원 예산 편성
방미통위가 추구하는 핵심가치인 '미디어 기본사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일상 전반에서 누구나 미디어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그 혜택을 고르게 향유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번 예산안은 2025년 10월 위원회 설립 이후 편성된 첫 번째 예산으로, 미디어 혁신과 국민 주권 강화에 재원을 집중했다.
이 날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 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영상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 100억 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영세 방송사를 대상으로 AI 제작 솔루션 바우처를 지원하고, 관련 기술 교육을 이수한 청년 인턴 채용도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기술 확보와 데이터 표준화도 추진한다. 인공지능 기반의 제작·편집 원천기술 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했으며, 국내 라디오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유료방송 시청 데이터 표준화 지원 사업을 새롭게 마련했다.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설립되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운영 예산을 확보해, 향후 사실확인 관련 연구와 교육 등 법정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복지 예산도 확충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미디어 역량 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수준인 24억 원으로 증액하고, 경북과 전북 지역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시청 환경 개선에도 힘쓴다. 청각 장애인용 TV 수신기 보급 사업과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자동 화면해설 시스템 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중소방송 및 EBS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도 늘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 추진하는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 출자액은 전년 대비 10배 늘어난 50억 원으로 편성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인터넷 윤리교육 사업 등 주요 과제들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2027년도 예산안을 통해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한층 강화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 누구나 미디어의 혜택을 누리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