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청년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부,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2027년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예비 창업자인 오원준 브루베이크 대표는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한 사례를 발표하며,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촘촘한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발표된 2027년 사회안전망 정책은 크게 3대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청년의 창업과 도전을 돕는 청년 창업·도전 안전망, 건강·돌봄 및 육아를 지원하는 삶의 안전망이 포함된다.
또한 폐업이나 산업재해 등 경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 안전망도 구축된다. 중기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한 뒤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창업 이후 경영 위기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며 사회안전망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독특한 아이디어로 창업한 청년과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고, 피치 못할 사유로 폐업하더라도 재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현장에서 들려주신 목소리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이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서도 버틸 힘을 보태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