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27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22.6% 증가한 9조 6,345억 원으로 편성하여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재정 투자 강화에 나선다.
문체부 2027년 예산안 9조 6,345억 원 편성…전년 대비 22.6% 증액
4일 발표된 이번 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 7조 8,555억 원보다 1조 7,790억 원 늘어난 규모로, 문체부 예산이 9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인 12.8%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문체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예술인 창작안전망 강화, 청년 문화향유 확대, 케이-컬처 육성, 지역관광 대전환,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 등 5대 중점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우선 예술인 지원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한다.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예산을 15억 원에서 311억 원으로 늘려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예술인 건강검진 비용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기초예술 창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문학·시각예술 창작지원과 지역 순회공연 및 전시를 늘린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규모도 생활자금 200억 원, 전세자금 4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청년층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19~34세 모든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문화패스’ 예산은 7,925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으며, 지원 분야에 체육활동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및 청년인턴 지원을 통해 청년의 일 경험을 확대한다. 특히 게임 분야 청년인턴십은 기존 40명에서 500명 규모로 크게 늘려 청년들의 초기 경력 형성을 돕는다.
국가전략산업인 케이-컬처의 도약을 위해 콘텐츠 분야 정책금융도 대규모로 공급된다. 콘텐츠 전략펀드 1,300억 원, 글로벌리그펀드 2,000억 원 등을 통해 대작 지식재산 확보와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연구개발(R&D) 투자 역시 역대 최대인 1,774억 원이 편성되었다. 문체부는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를 가상현실에서 즐길 수 있는 기술 개발 등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혁신 기술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항 중심의 5대 관광권을 조성한다. 이 사업에는 총 935억 원이 투입되며, 공동 브랜드 구축과 관광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외래관광객 3천만 명 시대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숙박산업 진흥을 위해 품질 평가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숙박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한다. 국민 여행 지원을 위해 휴가지원제도 대상과 지원율도 상향한다.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을 2,558억 원으로 확대한다. 안전 관련 긴급 보수 시 국고보조율을 상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전문체육 분야에서는 상임 심판을 586명으로 대폭 늘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판정 보조장비를 도입하여 공정성을 강화한다. 또한 국가대표 훈련 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도 병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