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소관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1조 2,776억 원 증액된 38조 9,537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 38조 9,537억 원 편성
이 날 고용노동부는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미래', '포용', '안심'이라는 3대 역점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미래' 분야인 AI 대전환(AX) 시대 일자리 대응을 위해 청년 지원 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 3,793억 원을 투입해 신설되는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는 미취업 청년에게 월 65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전문 취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 기업 실무 경험을 넓히기 위해 'K-뉴딜 아카데미' 지원 대상을 5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며, AI 역량을 갖춘 청년의 경력 형성을 돕는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국가가 취업을 끝까지 책임지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인원을 13만 명으로 늘려 청년들의 안정적인 근속을 유도할 방침이다.
'포용' 분야에서는 K자형 양극화 완화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산재·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180만 명으로 확대하고,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보호 범위를 넓힌다.
특히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돕는 재정·융자 지원을 신설하며, 장애인과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처우 개선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안심' 분야에서는 산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장 밀착점검을 강화한다. 화재·폭발 취약 사업장에 401억 원을 투입해 특화 지원을 실시하고,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여 보상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 AI 등 대전환의 시대에 국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소중한 국가재정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를 구현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제출 후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