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20년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과 관련해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부 추진 방안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20년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 세부 방안 미확정
이는 이날 매일경제가 보도한 '기업형 임대사업자 종부세 부담 줄인다' 기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해당 보도는 정부가 지난 8·13 공급대책에서 신설한 '20년 이상 장기임대 모델'에 법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 부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 '8·13 공급대책'을 통해 해당 모델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 상품 도입과 주택도시기금 지원 강화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어 '현재 20년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서 사업자 금융 지원 강화와 임대료 규제 완화 외 세부 추진 방안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제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어떠한 협의도 진행된 사실이 없다고 국토교통부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