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민 필수 생활비와 관련된 물가 불안을 조장하며 사익을 편취한 탈세 혐의자 41개 업체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 의식주 등 생활 물가 불안 조장하는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 날,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체감 물가와 직결된 분야에서 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업자들을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 및 외식·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3곳 등 총 41개 업체다. 이들은 원재료비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인상하면서, 실제로는 허위 원가 계상과 매출 누락 등의 수법으로 이익을 축소해온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이 파악한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원에 달한다. 특히 담합이나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가격 인상을 주도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고의적인 조세 포탈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농축산물 유통업체들은 수급 불안을 내세워 출하가를 인위적으로 높인 뒤, 무자료 거래를 강요하거나 가족 명의의 법인을 통해 이익을 분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했다. 일부는 정부의 할당관세 혜택을 사유화하고 유령 업체를 끼워 넣어 마진을 챙기기도 했다.
가공식품 업체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역시 원가 상승을 명분으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 과정에서 사주 일가는 법인 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사적으로 슈퍼카를 운영하며 방만한 경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배달 플랫폼과 패션 플랫폼 업체는 지배적 시장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전가하고, 해외 관계사와의 부당한 거래를 통해 국내에서 창출한 수익을 해외로 이전해 세 부담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생산 원가의 적정성과 법인 자금 유출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명계좌 사용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민생 회복과 물가 안정을 위해 실생활 밀접 분야의 탈루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