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현재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책 목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정상 추진 및 향후 내실 있는 운영 약속
이는 전날 조선일보가 보도한 '부실 지적받은 사업 13조 미래대응기금으로 간판갈이' 기사에 대한 설명이다. 해당 기사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되는 사업 중 청년월세 등 일부 사업이 국회로부터 부실 지적을 받거나 집행이 부진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과거 사업 평가가 미흡했던 이유가 초기 시스템 개통 지연에 따른 지급 일정 연기 및 이월액 발생 등 집행률 저조에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집행률은 2022년 14.2%에서 2025년 84.3%로 점차 개선되었으며, 2026년 시행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는 정상추진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성장의 과실을 세대와 지역으로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또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소득요건 완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해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다.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