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위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23일 외국인 부동산 기획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실시…위법 의심 840건 집중 점검
국토부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비주택·토지 거래 중 위법 의심 사례 840건을 선별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8월 시작돼 올 12월까지 진행되며, 연말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날 실시한 조사는 지난 2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반영해 데이터 분석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국토부는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 대금과 해외금융기관 대출액, 체류 자격 정보를 추가로 확보해 선별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은 2025년 605건에서 올해 840건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이들 거래의 실제 자금 출처를 면밀히 검증하고,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이나 무비자 임대업 등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시 등 관할 지자체와 협력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행명령과 강제금 부과,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외국인 기획 조사는 외국인의 초고가 주택 매입 등 특이 동향이 확인되면서 202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국토부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외국인의 주택 투기가 우리나라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위법한 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대응·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