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년 참여 확대 정책 기조와 달리 행정안전부 소속 법정위원회의 청년 및 여성 참여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소속 법정위원회, 청년·여성 참여 저조… 운영도 부실
박정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27일 기준 행안부 소속 법정위원회 중 상당수가 청년 위촉 비율과 성별 균형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위원회는 올해 단 한 차례의 출석 회의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기본법상 청년 위촉 대상인 11개 위원회 중 10곳은 청년 위촉 비율 20%를 달성하지 못했다.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는 청년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공개위원회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등도 청년 위원이 1명에 그쳐 관련 정책의 청년 대표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성 참여 역시 양성평등기본법상 권고 기준인 40%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다수 존재했다. 조사 대상 24곳 중 7곳에서 여성 위원 비율이 40%를 밑돌았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7%),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13%), 안전기준심의회(16%) 순으로 여성 위원 참여율이 낮게 나타나 성별 균형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위원회의 운영 실태 또한 부실하다는 평가다. 6월 기준 전체 24곳 중 6곳은 올해 출석 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8곳은 출석 본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서면 심의 위주로 운영되는 관행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전문성을 이유로 청년위원을 찾기 어렵다는 설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청년 전문가를 발굴하고 인재풀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다양한 세대와 성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촉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