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및 영상 사이트들이 접속 차단 조치에도 주소만 변경해 운영을 지속하면서, 최근 3년여간 이와 관련된 심의 건수가 1만 6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사이트 주소 바꿔치기 기승…최근 3년여간 1만 6천 건 심의
2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6일(8월 기준)까지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접속 차단 시정 요구는 총 2만 4,29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주소 변경이나 대체 사이트 개설로 인한 반복 심의 및 시정 요구는 1만 6,390건으로 전체의 약 67.5%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6,236건, 2024년 5,771건, 2025년 1,877건, 올해 8월까지 2,506건이 발생했다.
반복 차단 상위 사이트를 살펴보면 '후후티비'가 205회로 가장 많았으며, '아지툰' 146회, '뉴토끼' 137회, '티비위키'와 '티비착'이 각 117회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티비위키 82회, 뉴토끼 45회 등 주소 바꿔치기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이용자들이 검색 엔진을 통해 불법 사이트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구글에서 주요 불법 사이트명을 검색하면 접속 차단 조치 이후에도 여전히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접속 차단을 의결한 후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등에게 차단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공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대해 황정아 의원은 "불법 저작물 사이트를 수백 번 적발하고 차단해도 검색 한 번으로 다시 찾아갈 수 있다면, K-콘텐츠 생태계와 창작자의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콘텐츠 산업의 근간을 지키고, 주소를 바꿔 가며 단속을 비웃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직접 수사 의뢰에 나서는 것은 기본이고, 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침해 및 대체 사이트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검색 노출 제한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