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선제적인 피해자 보호 활동을 통해 가해자 검거 및 격리 조치 실적을 크게 개선했다.
경찰청, 관계성 범죄 엄정 대응…스토킹·가정폭력 구속 및 격리 대폭 강화
경찰청은 2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재범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가해자에 대한 엄정 수사 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 보호 집중 활동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스토킹 및 가정폭력 피의자 검거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1.6% 증가한 4만 3,788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재범 우려가 높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 건수는 839건으로 15.1% 늘어났으며 피의자 유치 결정은 893건으로 47.1% 증가했다.
특히 스토킹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757건으로 전년 대비 388.4% 급증하며 가해자 격리 조치가 더욱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추석 연휴 기간에도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이 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스토킹 및 가정폭력 구속영장 신청은 전년 대비 88.5% 증가했다.
구체적인 대응 사례로는 내연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려 한 피의자를 긴급체포 후 스토킹 혐의로 구속하거나, 출소 직전 전처를 스토킹한 범죄자를 선제적으로 격리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익을 추구하는 다른 범죄와 달리 관계성 범죄는 상대에 대한 배신감과 파괴적 심리가 복합되어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이 초기부터 가해자 격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연말에도 관계성 범죄 전수 점검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