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과제 92% 이행 완료… 이 대통령 '민생 및 통상 현안 챙긴다'

채성군 기자

등록 2026-10-07 12:50

정부가 2026년 10월 6일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521개가 정상 추진되며 92%의 이행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2026년도 제43회 국무회의 

이날 국무조정실은 123대 국정과제 564개 실천 과제를 기준으로 3분기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공공 임대와 매입 임대 등 전월세 대책을 구체적인 표로 작성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산재 사망 성과 보고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사망 감소율을 상세히 질의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고가 크게 줄었다는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이라며 관계 부처를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자살 사망자 수 감소 현황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그는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는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감소 수치가 달라진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서 자살 사망자 감소 효과를 더 키워보자'고 주문했다.


또한 북극 항로 시범 운항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선박 귀항 일정을 점검했다. 12일 귀항한다는 답변을 들은 후 '부산의 미래의 큰 희망이자 미래의 깃발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북극 항로 시범 운항 관련해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제 통상 질서 변화 속 CPTPP의 전략적 가치와 농수산 업계의 우려 사항을 언급했다. 그는 '정책 추진은 농업인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해 볼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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